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국방부가 오바마의 ‘취임 뒤 16개월 내 이라크 철군’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은 “전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미군을 이라크에서 안전하게 모두 빼내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리들과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부는 이미 오바마 당선 전부터 “철수 일정을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된다”며 경고음을 내왔다.

뮬런 합참의장의 발언은 오바마 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16일 CBS방송 회견에서 ‘미국의 도덕적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라크 철군을 거론했다. 그는 “취임하는대로 군과 협의해 철군 세부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인수위원회의 브루크 앤더슨 대변인도 17일 “공약대로 철군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15만명 가량의 미군이 이라크에 가 있는데, 합참도 파병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철군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라크 치안 상황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수니파 저항세력의 공격과 시아파-수니파 무장세력 간 싸움은 지난해부터 크게 줄었다. 미군 전사자수는 지난해 4~6월 석달 동안 평균 111명에 이르러 최악으로 치달았다가 올들어서는 지난달 14명, 이달 1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정권교체기를 맞아 요사이 다시 저항세력의 테러공격 빈발하고 있다. 이달 들어 바그다드 등지에서 잇달아 자살폭탄테러 발생, 민간인 희생자가 늘었다.

미군은 이라크 정부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16일 “2011년까지 미군 주둔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마무리했다. 이 협정은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들의 암묵적 지지 속에 다음주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오바마측은 이 협정보다 더 빨리 군대를 뺀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안보전문가들 중에는 “이라크가 이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경계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아프간 상황은 더 복잡하다. 오바마 측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에 일부 재배치하고, 각국에 파병을 요구해 아프간을 주요 전선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장관과 미군 상층부, 아프간에 주둔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 장성들은 “아프간에서의 완전한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러차례 털어놨다. 유럽은 파병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고 중국도 18일 “아프간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지난 16일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 등 탈레반 지도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아프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를 거쳐 탈레반과 계속 접촉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AFP통신은 미군이 아프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작 아프간 남부, 동부, 동북부를 장악한 탈레반은 카불 정부와의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아프간전의 열쇠는 탈레반이 쥐고 있는 꼴이다.

오바마는 당선 뒤 “빈라덴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분리,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권력 분점 협상을 묵인하되 파키스탄 접경지대 알카에다 무장세력은 강력 소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파키스탄을 설득해 빈라덴을 잡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제위기로 더욱 취약해진 파키스탄 정부에 그럴 능력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타리크 알리는 미들이스트 온라인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가 주장한 ‘항구적인 자유’(아프간전 작전명)는 ‘항구적인 재앙(Operation Enduring Disaster)’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관타나모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아프간 카불 인근 바그람 미군기지 내 수용소와 함께 미국의 대테러전에서 발생한 악명 높은 인권침해의 상징이 돼왔다.
오바마가 당선 뒤 첫 인터뷰에서 관타나모 문제를 거론한 것은, 두 차례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된 미국의 이미지를 바꿔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다시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FP통신, BBC방송 등 유럽 언론들은 관타나모 수용소 문을 닫고 “미국의 도덕적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듬해인 2002년 1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내에 설치한 수감 시설이다. 

관타나모는 쿠바 영토이지만 1902년부터 미군이 빌려 쓰고 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이 기지에 있는 캠프 X레이 수용시설에는 아이티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머물렀다. 93년 워싱턴DC 법원이 “난민들을 미군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결한 이래로 비어있던 이 곳을 부시행정부는 이른바 ‘테러용의자 수용소’로 만들었다. 관타나모 기지를 가리키는 군 약어 GTMA를 따서 미군과 미국 언론들은 이 수용소를 기트모(Gitmo)라 부르기도 한다.

관타나모에는 캠프 델타, 캠프 이구아나, 캠프 X레이 등 3개 ‘수용소 단지’가 있다. 미군은 캠프 X레이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이로 인한 수감자들의 잇단 단식투쟁·자살기도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자 문을 닫고 캠프 델타로 이송했다.
캠프 델타는 일반 수감동 1~6개와 압송자 임시 수감동(캠프 에코) 등 7개의 건물로 이뤄진 시설로, 2002년 4월 완공됐으며 총 612명을 수감할 수 있다. 캠프 델타에서 1㎞ 떨어진 캠프 이구아나는 18세 이하 소년들을 가둬두는 곳이다. 미 해군은 16일 유엔에 “관타나모에 수용됐었거나 수용돼 있는 18세 이하 소년은 12명”이라고 보고했으나, 국제앰네스티 등은 지금까지 40여명이 소년 수용시설에 갇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해군 기지 안에는 ‘캠프7’이라는 특별 수용소가 있어, 최고 수준의 경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딕 체니 부통령이 최고경영자를 지낸 군수·에너지업체 핼리버튼은 2005년6월 국방부로부터 300억달러 규모의 관타나모 수용시설 신축 계약을 따내 의혹의 시선을 받은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파키스탄 등지에서 잡아온 이들을 전쟁포로(POWs)가 아닌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분류, 이 곳에 수용하면서 제네바 협약의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 기준을 무시해왔다. 지금까지 관타나모에 이송된 사람은 770여명이다. 구금됐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잡혀온 이들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을 벌여온 위구르족 무슬림 20여명을 포함해 9·11과 전혀 관련 없는 이들도 많았다. 영국, 독일 국적의 아랍계 유럽인들도 상당수다. 지금까지 수감자 중 420명 가량이 무혐의로 석방돼 미군의 ‘마구잡이 압송’을 입증했다. 2008년8월 현재 265명이 구금돼 있는데, 대부분은 뚜렷한 테러 혐의 없이 몇달~몇년 째 기약없는 감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오사마 빈라덴의 운전기사 였던 살림 함단 1명 뿐이다.

미군은 2003년2월 만든 ‘캠프 델타 표준운영절차(CDSOP)’에 따라 수감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고문 등의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 특별조사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국변호사협회, 미 국방부 조사위원회 등의 방문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2005년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는 우리 시대의 굴라그(옛 소련의 강제수용소)”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 중 현재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에 수류탄을 던진 캐나다인 오마르 카드르와 알카에다 간부로 알려진 할리드 셰이크 무하마드 등이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재판을 어디서 맡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부시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미국 법정이 아닌 관타나모 기지 내 미군 특별군사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했으나 이 조치는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재판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수석재판관이 사임해버리기도 했다. 

오바마는 군사법정을 없애고 수감자들의 혐의를 검토, 이른 시일 내 기소 대상을 정한 뒤 미국 내 민간 법정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함단의 재판도 다시 해야한다. 아직도 수감 인원이 많은데다 법적 절차가 복잡해, 뒤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